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-34호

 

 

2018년 1월 24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 

 

1. 사업개요

 

□ (사업목적)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 

□ (사업내용) 시·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·군·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집중 지원

<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>

(단위 : 억원)

 

*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, 개발기간·지원한도·출연금 비중은 '최대'를 의미함

*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

 

 

2. 프로그램별 지원내용

 

① 주력산업 기술개발

 

□ 신규과제 선정계획 : 472억원 (국비 134억원, 지방비 338억원)

* 지역별 지원예산은 ‘해당 지역별 지원계획’ 참조

 

□ 지원내용

 

○ (사업내용) 지역별로 여건·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^*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

*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 계획 제출 의무

< 시·도별 48개 주력산업 현황 >

 

○ (추진체계)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

- 주관기관 :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,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

*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

- 참여기관 :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^*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
* 중소·중견기업에 한하며, 대기업은 참여 불가

* ‘기술개발전문기업(ESP, Engineering Service Provider)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(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)

 

○ (공모방식) 자유공모, 품목지정, 지정공모

 

○ (지원규모 및 기간) 연 3억원 이내, 21개월 이내

- 단년과제 지원기간 : ’18.4.∼’19.3.(12개월, 지방비)

- 다년과제 지원기간 : ’18.4.∼’19.12.(21개월, 국비 또는 지방비)

*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: ’18.4.∼’18.12.(9개월)

 

□ 신청자격

 

○ (주관기관)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
 

○ (참여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
 

□ 평가기준

 

※ 일자리평가의 경우, ‘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’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

※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② 융복합R&D

 

□ 신규과제 선정계획 : 151억원(전액 국비)

* 지역별 지원예산은 ‘해당 지역별 지원계획’ 참조

 

□ 지원내용

 

○ (사업내용)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품에 타 산업분야(ICT, 서비스 등)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

* 지역주력산업분야는 ‘주력산업 기술개발’과 동일

* 사업계획서에 주력산업분야와 융합을 추진할 타 산업분야를 제시

 

○ (추진체계)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

- 주관기관 :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,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

*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

- 참여기관 :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
* 중소·중견기업에 한하며, 대기업은 참여 불가

* ‘기술개발전문기업(ESP, Engineering Service Provider)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(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)

 

○ (공모방식) 자유공모

 

○ (지원규모 및 기간) 연 2억원 이내, 21개월

- 지원기간 : ’18.4.∼’19.12.(21개월)

*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: ’18.4.∼’18.12.(9개월)

 

□ 신청자격

 

○ (주관기관)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
 

○ (참여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
 

□ 평가기준

 

※ 일자리평가의 경우, ‘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’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

※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③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기업육성

 

□ 신규과제 선정계획 : 19억원 (국비)

 

□ 지원 내용

 

○ (사업 내용) 시·군·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

- 시·군·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&D(기술개발) 및 비R&D(기술지원, 사업화지원) 통합 지원

 

○ (지원 분야) 시·군·구 지역(수도권 제외)의 특화자원과 관련된 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,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

 

○ 지원 대상

- (R&D)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

- (비R&D)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·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

 

○ (공모방식) 자유공모

 

○ (지원규모 및 기간) 연 3억원 이내, 33개월 이내

- 다년과제 지원기간 : ’18.4.∼’20.12.(33개월)

*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: ’18.4.∼’18.12.(9개월)

- 지방비 매칭 : 총국비의 10%이상 지자체 현금매칭 필수

- 사업비 지원비율 : 총 국비의 40% 이상은 R&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지원

 

□ 지원 유형

 

○ (R&D) 지역 특화자원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등을 지원(참여기업에서 직접 수행)

< R&D 세부 지원유형 >

 

○ (비R&D) 제품 성능개선, 부가가치 제고, 판로 개척, 마케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(주관기관 및 참여지원기관에서 수행)

< 비R&D 세부 지원유형(프로그램) 예시 >

 

* 3개 지원유형 중 기업수요가 높고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1～3개 선정(위 예시 이외의 프로그램 선정가능)하여 해당 비R&D를 집중 지원(인력양성, 경영지원 제외)

 

□ 추진 체계

 

○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 활용기업 및 지역혁신기관^*간 과제 컨소시엄

- 주관기관 : 과제 수행계획 수립, R&D·비R&D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총괄기획·관리,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·사업화 지원

- 참여기관 : R&D 참여기업 및 비R&D 참여지원기관으로 구분

· (참여기업)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(R&D) 수행

* 총 지원국비의 40% 이상은 R&D 참여기업에 계상하며, 과제별 2개 이상 구성 필수

**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, 연차평가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(단, 참여기업이 연차별로 동일할 경우, 연차별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별성 있는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)

· (참여지원기관)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·사업화 지원

* 주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1개까지만 가능

< 추진체계도 예시 >

 

□ 신청 자격

 

○ (주관기관) 해당 지역(광역시·도)에 소재하고 있으며,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, TP, 지역특화센터(법인), 정부출연연구소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

 

○ (참여기업) 해당 지역(광역시·도)에 소재하고 있으며,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(R&D)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·중견기업으로,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

 

○ (참여지원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고 있으며, 참여·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·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(기업)

 

○ (수혜기업)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·중견기업으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(최소 2개 이상)

 

□ 평가기준

 

※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④ 주력산업 비R&D

 

□ 신규과제 선정계획 : 619억원 (국비 328억원, 지방비 291억원)

* 지역별 지원예산은 ‘해당 지역별 지원계획’ 참조

 

□ 지원내용

 

○ (사업내용)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, 특허, 인증,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

* 지역주력산업분야는 ‘주력산업 기술개발’과 동일

 

○ (추진체계) 지역혁신기관^*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

* 지역혁신기관 : 대학, 연구소, 특화센터, 협회, 지역디자인센터 등

-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, 사업화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

< 기업지원 품목(프로그램) >

 

○ (공모방식) 품목지정

-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

※ 수행기관은 산업별 품목개요서 내용을 3개까지 통합하여 1개 과제로 제출 가능

 

○ (지원규모 및 기간) 5억원 이내, 12개월

- 지원기간 : ’18.4.∼’19.3.(12개월)

 

□ 평가기준

 

※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 

3. 사업·지역별 지원예산

 

(단위 : 백만원)

 

* (주력R&D) 전북 지역은 사업 2차공고시 지방비 예산을 포함하여 공고 예정

 

 

4. 사업비 부담비율

 

□ (주력기술개발, 융복합R&D, 풀뿌리)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·현물비율 적용

 

*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

*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(정의)

※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‘기술개발전문기업(ESP, Engineering Service Provider)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

 

□ (주력산업 비R&D)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

 

 

5. 기술료 징수

 

□ 과제 종료(조기종료 포함)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, 보통, 성실수행인 과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(주력 비R&D 사업은 제외)

 

□ 기술료 징수방식 :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

 

□ 기술료 납부방법

 

○ (정액기술료)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마감일로부터 4년간,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이 지정하는 관리기관(지역사업평가단)에 납부하여야 함

 

* ‘선납부기술료’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의 20%를 징수함

* ‘잔여기술료’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‘잔여기술료’를 감면할 수 있음: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50%,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40%,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30%

 

○ (경상기술료)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이 지정하는 관리기관(지역사업평가단)에 납부하여야 함

 

* ‘착수기본료’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함

*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2%, 중견기업은 24%를 한도로 징수하며,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의 12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함

 

 

6. 유의사항

 

□ (공통)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(RCMS) 적용 대상 사업임

* RCMS :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(http://www.rcms.go.kr)

 

□ (공통)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

○ 수행기관이 3,00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

○ 기업지원(비R&D)의 경우,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

 

□ (공통)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
 

□ (공통)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% 이상, 참여연구원은 10%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(인건비)를 계상해야 함

 

□ (공통)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“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”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

 

□ (공통)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

*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(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)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

*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

*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(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)

 

□ (공통)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「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」의 경우, 기술개발(R&D), 기업지원(비R&D) 모두 지원 가능하나,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(연구수당, 학생인건비 제외)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

 

□ (공통)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(사업비 계상)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,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
 

□ (주력R&D, 융복합R&D)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, “바우처제도” 적용

○ 주관기관은 R&D바우처를 활용하여,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,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

 

□ (주력R&D, 융복합R&D) 중소기업 ‘고용영향평가’ 평가지표 도입(20% 반영)

 

□ 「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」<별표4-1>우대기준 및 <별표4-2>감점기준 및 「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」<별표<4-1>우대기준 및 <별표4-2>감점기준에 따라 가·감점을 적용함
단,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

 

[주력R&D, 융복합R&D]

 

[주력R&D]

 

[풀뿌리]

 

[공통]

 

 

7. 지원 제외 대상

 

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
 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(기관)

*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,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,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

 

□ 「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」<별표3>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, 「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」<별표3>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

 

□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

*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
 

□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 

 

8. 절차 및 일정

 

□ 주력산업기술개발/융복합R&D/기업지원

 

*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 

□ 풀뿌리기업육성

 

*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 

 

9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 

[1] 신청기간

 

○ 온라인 접수기간 : 2018.2.20.(화) 09:00 ~ 2018.2.27.(화) 18:00까지

○ 청서류 제출기간 : 2018.2.21.(수) 09:00 ~ 2018.2.28.(수) 18:00까지

 

[2] 신청방법

 

○ 온라인 접수(홈페이지 입력) → 신청서류 제출(방문 제출)

○ 온라인 접수처 : http://www.k-pass.kr

*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[접수처 홈페이지]참조

*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(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)

* 온라인 접수기간(마감일 18:00)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

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·허위로 작성한 경우,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*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

○ 온라인 접수 문의처 : 02-6009-4390

○ 청서(양식) 교부 : 사업계획서 양식, 품목개요서,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홈페이지(http://www.kiat.or.kr)에서 다운로드

○ 신청서류 제출처 :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

*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

 

 

10. 관련 법령

 

*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

 

□ 지원근거

☞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☞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

 

□ 관련규정 (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)

☞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
☞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

☞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

☞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

☞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
☞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

☞ 사업비 산정, 관리,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

 

 

11. 접수 및 문의처

 

□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

○주관부처 :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(042-481-1676, 78, 79)

○전담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
(주력산업기술개발, 융복합R&D, 기업지원 : 02-6009-3772, 3764, 3735)(풀뿌리기업육성: 02-6009-3725)

 

□ 지역별 관리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