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지역특화(주력)산업육성 위기업종(조선기자재)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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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김윤희 등록일 : 17-01-12 09:38 조회 : 593회 댓글 : 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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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-667호
2017년도 지역특화(주력)산업육성 위기업종(조선기자재)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2016년 12월 28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[1] 사업목적
○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
[2] 지원분야 및 내용
○ 조선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단시간 내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·후방 연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 목적의 기술개발
* 해당지역 주력산업은 이하 ‘지원내용’ 및 ‘첨부자료’ 참조
[3] 지원 규모 및 기간
○ 2017년 신규지원 예산 : 총 70억원(국비 50억원, 지방비 20억원)
* 지역별 각 14억원(국비 10억원, 지방비 4억원)
○ 과제당 지원규모 : 연 2~4억원 이내
○ 지원유형 : 자유공모
○ 총 지원기간 : 2년(22개월)
- 총사업기간 : ‘17.3~’18.12.(22개월)
- 당해연도 사업기간 : ’17.3.~’17.12.(10개월)
Ⅰ. 지원 내용
[1] 지원대상 : 경남, 부산, 울산, 전남, 전북 지역에서 조선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·후방 연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분야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
* 과제종료 시 사업화매출 실현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
< 고용창출조건 >
○ 연평균 정부지원금 2억원 당(이내)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(채용 후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)
- (참여인력 채용)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
- (참여인력 이외 채용)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
*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 제출 의무
※ 인건비(현물 포함)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%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
< 참고. 위기업종 지원지역 관련 주력산업 >
| 지역 | 주력산업 |
|---|---|
| 경남 |
항공, 기계소재부품, 지능형생산기계, 풍력부품, 항노화바이오 |
| 부산 |
디지털콘텐츠, 지능형기계부품, 초정밀융합부품, 금형열처리, 바이오헬스 |
| 울산 |
에너지부품, 정밀화학, 조선기자재,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, 환경 |
| 전남 |
바이오식품, 금속소재가공, 에너지설비,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|
| 전북 |
건강기능식품, 기계부품, 복합섬유소재, 해양설비기자재, 경량소재성형 |
[2] 신청자격
○ (주관기관)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,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
* 조선기자재업체 :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조선업에 납품한 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
* 지역별 위기업종 사업화신속지원(Fast-Track) 수혜기업 후속과제 우대
○ (참여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[3] 지원규모 : 총 70억원(국비 50억원, 지방비 20억원)
(단위 : 억원)
| 지역 | 국비 | 지방비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경남 | 10 | 4 | 14 |
| 부산 | 10 | 4 | 14 |
| 울산 | 10 | 4 | 14 |
| 전남 | 10 | 4 | 14 |
| 전북 | 10 | 4 | 14 |
| 합계 | 50 | 20 | 70 |
[4] 공모방식 : 자유공모
[5] 추진체계 : 해당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주관* 단독 또는 컨소시엄
*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
[6] 사업비 부담 비율 : 기업(기관)별 민간부담 현금·현물비율 적용
| 구분 | 국비 또는 지방비 | 민간부담금 | 민간부담금 중 현금 |
|---|---|---|---|
| 중소기업 | 해당기업 사업비의 80% 이하 | 해당기업 사업비의 20% 이상 |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 |
| 중견기업 | 해당기업 사업비의 50% 이하 | 해당기업 사업비의 50% 이상 |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% 이상 |
| 대기업 | 해당기업 사업비의 33% 이하 | 해당기업 사업비의 67% 이상 |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% 이상 |
| 기타 |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% 이하 | 해당기관 사업비의 0% 이상 | 필요 시 부담 |
*
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
*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(정의)
* 대기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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