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-663(2014.1.29.),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-1001(2014.2.3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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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특허청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창조경제 견인에 기여하고자 ‘덩어리 규제 타파(out)'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각 부서(학과) 구성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명 칭 : ‘덩어리 규제 타파(out)’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국민공모

나. 기 간 : ’14년 1월 27일(월) ~ 2월 10일(월), 2주간

다. 참가자격 : 국민,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 공무원, 관련단체ㆍ협회, 전문가 등 누구나

라. 공모대상 : 지식재산 창출·보호·활용 등 특허행정 전반 및 지식재산 관련 他부처 소관 규제

마. 공모방법

ㅇ 홈페이지 : ‘특허청’ 홈페이지 정책마당의 ‘규제신고방’

ㅇ 우 편 : (302-701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ㅇ 이 메 일 : s14623331@kipo.go.kr (담당: 신동선 ☏ 042-481-5060)

ㅇ 팩 스 : 042-472-1403(팩스로 송부 시 ‘규제개선과제 공모’임을 기재)

바. 시 상 : 최우수 50만원, 우수 30만원, 장려 10만원

※ 우수과제가 없는 경우 별도 포상없음

붙임 1. 특허청 규제개선과제 국민제안 공모 1부

2. 규제개선과제공모 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