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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같은날에 출원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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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종완      등록일 : 13-07-30 10:52      조회 : 851회      댓글 :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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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

❐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.(특허법 제36조 제1항). 이것을 선출원주의라 합니다.

❐같은 날에 2 이상의 동일한 발명이 출원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,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(특허법 제36조 제2항, 특허법시행규칙 제 34조).(자료출처 : 특허청발간 특허 고객 민원 상담 사례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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