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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기술이전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, 각각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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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이명희      등록일 : 13-06-27 10:01      조회 : 1,769회      댓글 :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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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기술이전의 유형은, 기술매매, 라이센스, 노하우 이전, 기술자문 및 지도, 기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대학 기술이전의 기본적 형태는 기술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이지만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기타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와 라이센스, 특히 전용 및 통상의 실시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의 기술내용, 사업성 및 가치에 따라 산학협력단 및 연구자가 협의하여 그 실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.

기술자문 및 지도는 해당 사안별로 기술에 대한 상담과 문서,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기초지식, 과학원리등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범주로 다룰 수 있습니다. 또한, 단위연구계약에 의한 Know-how 기술이전은 기업체와의 연구계약 중 추가적으로 연구기간 및 완료 후에 발생할 기술에 대하여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(통상적으로 연구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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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법적 차이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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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양 도 : 특허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 특허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모든 법적권한과 책임을 지님

* 전용실시권 :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∙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

적으로 허락한 물권적 권리(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전용실시권 기간중 특허권자가 특허 유

지관리의 책임을 짐)

* 통상실시권 :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

시간적∙장소적∙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∙등록실용신안∙등록의장 등을 업으로

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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